법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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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자윤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남북 1 산하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유식 1 김광년 1 신필종 1 이상규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854, 2024.02.15, 각하
  1. 원처분 사유 요지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
   공직자윤리법

2022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928, 2022.02.15, 취소
  재산등록관련 (견책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21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8, 2021.03.11, 기각
  재산등록 (경고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
   공직자윤리법

2019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93, 2019.07.25, 감경
  재산등록관련 (견책 → 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0, 2019.07.04, 감경
  재산등록 불성실 (견책 → 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6, 2019.03.05, 취소
  재산등록관련(견책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08, 2019.02.26, 기각
  재산등록 (경고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
   공직자윤리법

2018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, 2018.06.19, 기각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, 2018.04.24, 기타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기타(취소)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)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4, 2018.03.20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7노2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수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9, 2017.06.15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9, 2017.05.23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정직2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4, 2017.05.18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66, 2017.04.25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84, 2017.02.14, 기각

재산등록 관련(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

재산등록관련

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6, 2016.08.09, 기각
  재산변동신고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9, 2016.05.26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2, 2016.04.28, 기각
  재산등록 신고 잘못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잘못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2, 2016.04.12, 기각
  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6, 2016.04.05, 기각
  재산등록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재산등록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80, 2016.04.05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누락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4, 2015.07.10, 기각
  재산등록관련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8, 2015.05.04, 기각
  재산변동 신고사항 누락 및 과소 신고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및과소신고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, 2015.03.18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2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49, 2014.05.30, 감경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2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30, 2011.07.11, 기각
 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시채무과다신고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28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3117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8상,50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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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29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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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년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12, 1998.12.30, 기각
  금품수수 및 횡령(98-912 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금품수수및횡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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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년

3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12521 판결
  [경고등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874]
   경고등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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